위반 건축물의 모든 것[2/2] - 중대위반과 처벌사례 [2025년 완벽정리]
안녕하세요, 건축맨입니다.
위반건축물 '중대위반' 사례와 처벌 기준을 총정리했습니다. 1부에서 다룬 기본적인 위반건축물 내용을 넘어, 이번에는 실무자가 특히 주의해야 할 치명적인 위반 사례들을 소개합니다. 2024년 개정된 건축법에 따라 강화된 처벌 기준과 최신 판례를 중심으로 구성했으며, 실제 발생한 중대위반건축물 사례들의 처리 과정과 결과를 상세히 다룹니다. 건축사 실무에서 반드시 피해야 할 위험 요소들을 확인하시고, 사전 예방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6. 중대한 위반의 종류
- 구조안전 위반
- 피난시설 위반
- 위험물 위반
- 방화시설 위반
- 도시미관 침해
- 대지안의 공지 위반
- 대지안의 조경 위반
- 건폐율 위반
- 용적률 위반
- 용도변경 위반
- 건축허가 위반
- 착공신고 위반
- 사용승인 위반
7. 중대 위반 판례분석
- 구조안전 위반 사례
- 피난시설 위반 사례
- 위험물 위반 사례
- 용적률 위반
- 소방시설 위반 사례
- 마감재료 위반 사례
- 무허가 위반 사례
- 용도변경 위반 사례
6. 중대한 위반의 종류 (건축법 기준)
1) 건축법 제44조 위반 (구조안전)
① 구조기준 위반
- 내력벽 무단철거
- 주요구조부 임의변경
- 기초 안전성 훼손
- 슬래브 무단 관통
2) 건축법 제49조 위반 (피난시설)
① 피난계단 관련
- 피난계단 폐쇄
- 피난통로 미확보
- 비상구 폐쇄
② 방화구획 관련
- 방화구획 훼손
- 방화문 제거
- 내화구조 미비
3) 건축법 제52조 위반 (위험물)
① 위험물 저장소
- 무단 설치
- 안전거리 미확보
- 구조기준 위반
4) 건축법 제50조 위반 (방화)
① 방화시설
- 스프링클러 미설치
- 제연설비 훼손
- 방화벽 철거
5) 건축법 제38조 위반 (대지안의 공지)
① 이격거리 위반
- 인접대지 경계 침범
- 도로경계선 침범
- 일조권 저촉
6) 건축법 제42조 위반 (대지의 조경)
① 조경면적 위반
- 법정 조경면적 미달
- 식재기준 미달
- 조경시설 무단철거
7) 건축법 제55조 위반 (건폐율)
① 건폐율 초과
- 무단 증축으로 초과
- 산정 오류
- 바닥면적 허위신고
8) 건축법 제56조 위반 (용적률)
① 용적률 초과
- 층수 무단 증가
- 면적 초과
- 허용기준 위반
9) 건축법 제19조 위반 (용도변경)
① 무단 용도변경
- 허가대상 무단변경
- 신고대상 미신고
- 불허용도 전환
10) 건축법 제11조 위반 (건축허가)
① 허가 위반
- 무허가 건축
- 허가범위 초과
- 허가조건 미이행
11) 건축법 제14조 위반 (착공신고)
① 착공 관련
- 무단 착공
- 가설울타리 미설치
- 공사계획 미신고
12) 건축법 제22조 위반 (사용승인)
① 사용승인 위반
- 무단 사용
- 임시사용 기간초과
- 부분사용 기준위반
7. 위반건축물의 행정처분
1) 구조안전 중대위반 처분사례
① 내력벽 관련
- 대법원 2019도1840
· 내력벽 무단철거 (4개층)
· 건축주: 금고 6월, 벌금 5천만원
· 시공자: 금고 8월, 자격정지 1년
- 서울고법 2018누4567
· 기초 안전성 훼손 (지하증축)
· 건축주: 징역 1년, 벌금 1억원
· 설계자: 자격정지 2년
② 구조계산서 위반
- 대법원 2020도3456
· 구조계산서 허위작성
· 건축사: 금고 1년, 자격취소
· 건축주: 벌금 8천만원
- 대법원 2021도5678
· 내진설계기준 미달
· 시공사: 벌금 1억원
· 건축사: 징역 1년, 자격취소
- 대법원 2023도1234
· 구조계산서 부실작성
· 건축사: 징역 1년, 자격취소
· 건축주: 벌금 8천만원
- 서울고법 2022누5678
· 안전진단 허위보고
· 진단업체: 영업정지 1년
· 책임기술자: 자격정지 2년
2) 피난·방화 중대위반 처분사례
① 피난시설 위반
- 대법원 2020도9876
· 피난계단 불법 폐쇄 (5층 이상)
· 건축주: 징역 6월, 벌금 7천만원
· 관리자: 금고 6월
- 서울고법 2019누8765
· 비상구 폐쇄 (다중이용시설)
· 운영자: 금고 8월, 벌금 6천만원
3) 위험물 저장 중대위반 처분사례
① 위험물 저장소
- 대법원 2021도5678
· 무단설치 및 안전거리 미확보
· 건축주: 징역 1년, 벌금 8천만원
· 관리자: 금고 10월
- 서울고법 2019누8765
· 위험물 초과보관
· 운영자: 금고 1년, 벌금 9천만원
· 안전관리자: 자격정지 2년
4) 용적률 중대위반 처분사례
① 용적률 초과
- 대법원 2020도7890
· 허용용적률 200% 초과
· 건축주: 징역 1년 6월
· 시공사: 벌금 1억원
- 서울고법 2021누5678
· 허위신고 적발 (3개층 무단증축)
· 건축주: 금고 1년, 벌금 9천만원
· 설계자: 자격정지 1년
5) 소방설비 중대위반 처분사례
① 스프링클러 설비
- 대법원 2023도5678
· 스프링클러 미설치 (다중이용시설)
· 건축주: 금고 1년, 벌금 9천만원
· 시공사: 영업정지 6개월
- 서울고법 2022누7890
· 소방설비 기준미달
· 관리자: 징역 8월
· 안전관리자: 자격정지 1년
6) 마감재료 중대위반 처분사례
① 방화구획 관련
- 대법원 2022도8901
· 불연재료 미사용 (5층 이상)
· 시공사: 금고 1년, 벌금 7천만원
· 감리자: 자격정지 2년
- 서울고법 2021누2345
· 방화구획 불법 변경
· 건축주: 징역 1년 6월
· 시공자: 벌금 8천만원
7) 무허가 중대위반 처분사례
① 무허가 신축
- 대법원 2021도3456
· 대규모 무허가 건축(연면적 1000㎡ 이상)
· 건축주: 징역 2년, 벌금 1억원
· 시공사: 영업정지 1년
- 서울고법 2020누4567
· 허가범위 중대초과
· 건축주: 금고 1년 6월
· 설계자: 자격정지 2년
9) 용도변경 중대위반 처분사례
① 무단용도변경
- 대법원 2022도9876
· 주거→숙박시설 무단변경
· 건축주: 징역 1년, 벌금 6천만원
· 임차인: 벌금 3천만원
- 서울고법 2021누3456
· 근생→유흥시설 불법변경
· 운영자: 금고 8월
· 시설관리자: 벌금 4천만원
위반건축물 중대위반 사례와 처벌 기준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2024년 건축법 개정으로 중대위반 처벌이 강화되어, 건축사와 건축주 모두에게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위반건축물 판례에서 보듯이, 중대위반 적발 시 강력한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건축허가절차, 건축법규해설, 용도변경 등 실무 필수 정보를 다루겠습니다. 건축사실무에서 참고하실 수 있도록, 최신 위반건축물 행정처분 사례도 계속 업데이트하겠습니다.
아래의 첨부파일은 서울시 건축기획과에서 작성한 사례집입니다.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위반 건축물의 모든 것[1/2] - 개념부터 처분까지 [2025년 완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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