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 완벽 가이드[1/2]-용도별 총정리와 법적근거

 가설건축물 완벽 가이드[1/2]-용도별 총정리와 법적근거

 

가설건축물의 9가지 용도, 법적근거, 실무 Q&A까지 초보자도 쉽게 이해하는 가설건축물 완벽 가이드

 

스타트업을 하신다고요 ? 가설건축물로 시작하면 어떨까요?

법에서 정의하는 가설건축물은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비닐하우스와 현장사무소와 같은 곳에서도 가장 흔하게 사용됩니다. 최근 건축 상담을 하다 보면, 특히 스타트업이나 소상공인분들이 창업 초기 비용 절감을 위해 가설건축물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것을 느낍니다.
건축법 제20조에서 말하는 가설건축물은 임시건축물로도 알려져 있으며, 존치기간이 정해져 있고 일반 건축물보다 기준이 좀 더 자유로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정보를 찾아보려 하면 너무 많은 정보가 산재해 있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어떤 것이 가능하고 불가능한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가이드에서는 건축사의 시선으로 가설건축물의 모든 것을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용도별 분류부터 실제 사례까지, 현장에서 쌓은 노하우를 모두 담아 준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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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용도별 분류 (9가지)
- 재해복구용 임시시설
- 농어업용 가설건축물
- 공사용 가설건축물
- 문화행사용 임시시설
- 판매시설용 가설건축물
- 교육연구시설
- 주거용 가설건축물
- 야외활동시설
- 기타 가설건축물

2. 주요 지침
- 구리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기준
- 연면적, 층수 기준
- 존치기간
- 구조안전 기준

3. 자주 묻는 질문 (법적근거 포함)
- 존치기간 연장
- 허가와 신고 기준
- 건폐율/용적률 포함 여부
- 내부 칸막이 설치
- 기초공사 방법
- 용도변경 가능 여부

4.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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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설건축물의 용도별 분류

가설건축물은 크게 9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1. 재해복구용 임시시설
- 재해지역 임시 거주시설
- 화재 피해 상가 임시점포
- 실제사례: OO시 화재피해 상가단지

2. 농어업용 가설건축물
- 비닐하우스, 온실
- 간이저온저장고, 간이퇴비장
- 농기구 보관용 가설건축물
- 실제사례: 경기도 화성 스마트팜

3. 공사용 가설건축물
- 현장사무소, 자재보관소
- 근로자 숙소, 식당
- 공사용 컨테이너
- 실제사례: 송도 대형건설현장

4. 문화행사용 임시시설
- 축제, 공연장 임시시설
- 전시회, 박람회장
- 계절형 이벤트 시설
- 실제사례: 서울광장 겨울축제

5. 판매시설용 가설건축물
- 임시 상품판매시설
- 계절형 매장
- 이동식 판매시설
- 실제사례: 청계천 크리스마스마켓

6. 교육연구시설
- 임시 강의실
- 실험실, 연구소
- 학교 증축형 교실
- 실제사례: 대전 OO학교 임시교실

7. 주거용 가설건축물
- 공공임대주택
- 재개발구역 임시주거
- 이재민 임시숙소
- 실제사례: 강원도 산불피해지역

8. 야외활동시설
- 캠핑장 부대시설
- 운동시설 가설건축물
- 간이휴게소
- 실제사례: 양평 캠핑장

9. 기타 가설건축물
- 환기시설, 냉각탑
- 태양광발전시설
- 단전·단수 시 임시시설
- 실제사례: 수원 물류센터 옥상 태양광

 

물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가설건축물도 많겟지만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가설건축물의 종류를 정리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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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설건축물 주요지침

1. 법적근거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의 대상은 건축법 제 20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 15조에 해당한다

허가와 신고대상은 지자체의 건축조례를 따릅니다.

 

2. 구비서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평면도, 배치도

-대지사용승락서(대지의 소유를 확인하는 서류)

 

3. 업무처리 절차

의령군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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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주 묻는 질문

Q 존치간은 얼마고 연장은 가능한가요?
A 기본적인 존치기간은 3년이며 3년마다 지자체에서 정하는 횟수만큼 존치기간을 연장 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 제20조 제3항에 따르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Q 허가와 신고 기준은?
A 용도지역, 면적에 따라 달라요.  
 「건축법」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도시 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허가를  받아야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3항에서 용도, 구조, 면적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Q 가설건축물도 건폐율/용적률에 포함되나요?
A 축조신고 대상은 제외, 허가 대상은 포함돼요.  
「건축법」 제20조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신고대상은 건폐율과 용적률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Q 기초공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A 철거가 쉽도록 앵커볼트나 독립기초 권장해요.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에서 가설건축물의 설치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Q 용도변경 가능한가요?
A 불가능해요. 새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관할 구청과의 협의를 통하여 원만히 해결 할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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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마무리

지금까지 가설건축물의 모든 것,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임시건축물이라고도 불리는 가설건축물은 비용도 저렴하고 설치도 간편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시는 주제인데요. 특히 스타트업이나 소상공인분들에게 유용한 선택지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살펴본 9가지 용도별 분류부터 구체적인 법적근거, 실무자들이 자주 묻는 질문까지! 이제 가설건축물에 대해 좀 더 이해되셨나요?